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서울의 양천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관심을 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결된 지방 조례라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이 자칫하면 노인 폄하의식을 확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인을 교통사고의 잠재적 유발자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인식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추론에 의하면 안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통계조사를 제시해야 다수의 공감을 얻는다

 

설사 그런 명확한 통계치가 여론 형성을 한다고 해도 모든 고령자를 싸잡아 위험한 운전자로 몰아 붙일 수는 없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양천구의 조례는 약간의 보상을 제시하고 권장이라는 자발적 참여 형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정당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세대간의 차이와 정서를 고려해야 국민통합을 꾀할 수 있다

모든 고령자를 병약한 노인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운전 능력 문제는 연령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개인간의 차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운전면허를 획득하거나 갱신할 때 기준을 보다 강화하거나 형식적인 수검을 지양하고

엄격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근래들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관리를 생활화하여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의 정서적 소외를 초래할까봐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