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경보와 공권력

호우 경보가 발령되고 폰에 메시지가 연속해서 뜬다 오늘 오전에만 수십 건의 메세지가 뜬다
발신자가 내 거주 지역만이아니라 인근의 3개 군이다
내 개인의 폰은 이미 행정 기관의 공지판으로 변한지 오래다
그래도 폰으로 수신되는 메세지는 소음이 아니지만 폭우가 내릴 때 울리는 100데시벨의 사이렌 소음은 지긋지긋하다
몇 년전의 코로나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는 사안이 심각하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내했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도 행정 편의로 지나치게 사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금방 폰에서 경보음이 한참 울린다 인근 지역의 산사태로 우회하라는 경보음이다
산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폰에 경보음을 울릴 사안인지 의문이다

행정기관의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너무 과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민주 시민들은 공권력에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능력을 가져야 한다

공권력의 과잉 조치로 인한 정보의 공해다
국민은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
공공의 서비스가 과도할때 생기는 병폐다

오늘 하루 모두 몇 건의 메시지가 들어올런지......경보음은 얼마나 울릴지......

폰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