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농막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려다 철회를 하였다
6평 한도의 농막을 농막이 아닌 고급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규제책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숙박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운다더니 많은 국민들의 전원의 로망을 아예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백기를 든 것이다
잘 했다
행정은 근본이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지 규제에 있지 않아야 한다
법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의 폐단이나 불법을 바로 잡으려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을 꺾어버린다면 그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것이다
휴일에 6평 농막에서 도시와 직장에서 지친 심신을 쉬며 재생산의 오아시스가 될 작은 하우스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