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밥그릇 다툼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란다
OECD 평균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는데 가장 큰 장애는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다
의사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의사들의 몸값을 높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속된 논리를 빌리면 밥그릇 싸움이다 밥은 일정한데 나눌 사람이 많을수록 제 몫이 적어지는 이치인 것이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이들의 완강한 저항에 역대 정권이 굴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상징이었다
온갖 연줄이 동원되어 현수막이 붙고 줄을 대며 득을 볼 기회를 노렸다
이런 구조를 깨부순 것이 로스쿨로 법대 입학정원을 대폭확대한 것이었다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이겨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의료체계도 개혁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의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이 예상을 넘어 자칫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정치권이 어야 없이 일치 단결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하여 개혁해야 한다
제 아무리 의협의 전투력이 강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공공선이란 정당한 명분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한 집단의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현재의 우수 두뇌들이 의대로 쏠리는 이 구조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 자질이 뛰어난 의사가 필요하지만 그런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기억하기 바란다